알아두면 좋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 사항 5가지”

중대재해처벌법 - 5인 이상 사업장

2024년 1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.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, 공무원, 법인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여하며, 특히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그 적용이 시작됩니다.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.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법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필수적입니다. 본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사항 5가지를 간결하게 정리하여, 이 법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

 

1. 중대재해의 정의: 산업재해와 시민재해

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됩니다.

(중대산업재해란) 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중,

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•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

(중대시민재해)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,

•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•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
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
 

2. 적용 범위: 5인 미만 사업장 제외

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

 

3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이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배정,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,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.

 

4. 처벌 조항

(중대산업재해)

• 사망자 발생 시: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
•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: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,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,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
• 재범 시 가중 처벌: 한 번 형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, 처벌이 더욱 가중

 

(중대시민재해)

• 사망자 발생 시: 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의 벌금
•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: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 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

 

(양벌규정)

법인이나 기관도 책임: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법을 위반했다면,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부과

•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억원
•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원

 

5. 손해배상 책임

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으며, 배상액 결정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합니다

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
•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
•  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
•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
•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
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
•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

 

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법적 텍스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. 이는 우리 사회가 각 개인과 조직에 안전과 보건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방증입니다. 법의 세부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,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. 이제 여러분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이해하고, 그 지침을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. 이 지식을 바탕으로,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